정통부 '리비전 A, 재판매 의무화 대상'

정보통신부가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리비전 A’에 대해 재판매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리비전A 시장 진입을 모색하던 SK텔레콤의 전략에 영향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의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6일 “리비전A는 기존 세대(EV-DO)에서 발전한 서비스 유형”이라며 “이는 신규투자가 아니며, 따라서 SKT가 만약 리비전A 서비스를 한다면 재판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전A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재판매 의무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3조의8 제3항은 재판매 의무 제외대상으로 ‘전국 서비스 제공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세대(3G)와 와이브로 등은 6년 동안 재판매 의무화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리비전A는 이미 구축된 전국망을 단순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리비전A가 재판매 의무화 대상이 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SKT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SKT가 기껏 투자를 해도 재판매가 의무화되면 재주는 곰(SKT)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재판매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현재 초고속 무선인터넷망(HSDPA) 전국망 구축을 위한 SKT가 올해 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점도 SKT의 고민이 될 수 있다. 리비전A 식별번호 부여 문제에 대해, 강 본부장은 “신임 장관 청문회를 마친 후 이와 관련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9월 이후에나 정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 본부장은 “010 번호정책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통신요금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KT의 이동전화 재판매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데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는 게 정부 자체의 평가”라며 “KT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