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안되면 쌀시장 관세화 가능성"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10일 "올해 안에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쌀 시장이 관세화(시장개방)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다.

그는 "비준을 거부하면 2004년 말까지 국제적으로 이뤄진 쌀 협상 결과를 공식적으로 거절해 버리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고 "그러면 쌀 협상 이전으로 회귀하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인 관세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이후 국회동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연내에 사실상 수입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며 "그러면 국제적으로 관세화 유예를 1년 간 누리면서도 의무 이행은 사실상 거부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며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쌀 협상 문제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결과에 맡길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관세 상한선 설정"이라며 "새로운 관세가 어떤 수준에서 설정되든 관세 상한선이 제공되면 관세가 갑자기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 하락과 관련, "시장 형성 경험이 취약하고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최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 협상의 국회비준 이후) 내년에 시판되는 수입쌀은 국내 생산량의 0.5%가 안되는 미미한 양이고 내년 쌀 수급 상황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적 충격이 있을 것 같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자금 상환문제는 현실적으로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부채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농가가 경제적 능력을 배양해서 스스로 갚도록 해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와 관련, "AI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전 세계 문제라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03년 AI가 발생한 농가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철새 도래지 분변검사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