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대대적 폐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환경, 노동, 의약, 산림, 보훈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조사해 지자체와 유사 중복되는 기관은 폐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수는 24개 부처 6,623개로 소속 인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23%인 1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전국순회토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합문제가 있는데 (통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행정조직 개편만큼 한꺼번에 안되는 것도 없지만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부산 선물거래소 이전과 관련 “더 이상 재론해서는 안된다”며 “5년내 부산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힘을 실어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당선자는 증권거래소와 부산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 통합문제와 관련 “시스템 통합과 두 시장의 통합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서로의 불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위해 투자비용이 추가로 든다면 시스템을 통합해 쓰는게 맞다”고 말해 선물거래소측의 독립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이어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철저한 효율성을 심사해 지원 우선순위나 규모를 책정하고, 각 부처별로 이를 평가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정치적 관점에서 적당하게 나눠 주는 것보다 철저하게 효율성을 심사해 배분하겠다”며 “지자체도 사업계획을 짤 때 이를 전제하고 효율성을 담보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배려됐던 관행에 대해 쐐기를 박는 것으로 지자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부산=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