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정보통신부는 전파법령과 이용실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파이용제도 혁신전담반’을 구성, 현행전파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혁신전담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원ㆍ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규제기관의 행정편의보다 최종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국민 누구나 사이버상에서 자유롭게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정통부 홈페이지의 ‘전파이용제도 개선정책 토론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용자 위주의 ‘전파이용제도 편람’을 작성,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