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한국인 신변안전 공동노력/한­중 3차 영사국장회의

한중 양국은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중국인에 의한 한국 밀입국과 여권위조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28일 발표했다.외무부는 양국이 지난 27일 북경에서 3차 영사국장 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서 한국측은 지난 20일 서해상에서 중국 경비정에 피랍된 제307 정진호, 제11 만승호와 선원들에 대해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인에 의한 불법 밀입국, 여권·사증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밀입국 관련 브로커 및 범죄조직 수사와 처벌강화를 요청, 중국측의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측은 또 중국 동북3성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중국측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외무부는 기아기술훈련원 박병현 원장 피살사건 등 한국인관련 강력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중국내 외국인 사건 사고 상당수가 중국의 법규와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방문자들에 대한 계도를 당부했다.

중국측은 회의에서 조선족 사기사건과 관련 한국정부가 사기범들을 엄벌하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사건의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으나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제법과 국제관례 및 국내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