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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깜빡이서 갑자기 좌회전한 꼴" ■ "순환출지 금지" 공정위도 반대했었다계열사 의결권 제한등 출총제보다 위력 강해정부도 폐해 인정속 강행 '누더기 규제' 될듯재계 "투자 바라면서 왜 벼랑으로 모나" 불만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순환출자 금지는 시장개혁에 배치" •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 대안 중 하나" 순환출자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번복에 따라 재계의 대정부정책 불신감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공정위가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기업집단이 핵심계열사의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 기업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순환출자금지 시장자율 배치=공정위는 순환출자금지가 기업의 출자 자체를 막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강력한 직접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순환출자금지는 공정위 지적대로 출자금지나 의결권 제한을 통해 삼성ㆍ현대차ㆍSK 등 주요 그룹의 핵심계열사(예 삼성전자ㆍ현대차ㆍSK㈜)의 경영권 방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순환출자금지는 기업에 막대한 지분정리 비용과 경영전략상의 기회손실을 초래하고 경영권 방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도 제한해 기업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오히려 불리하게 하는 역차별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룹 분할과 계열사 사이의 자금이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순환출자규제는 기업활동 전반에 정부가 앞장서 장애물을 까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폐해를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순환출자금지를 강행하려면 출자총액제한제처럼 갖가지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을 둘 수밖에 없다. 즉 순환출자금지는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여서 ‘누더기 규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중적 태도’ 불만 고조=재계는 공정위가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최근 검토하자 “순환출자해소는 일부 그룹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출자총액제한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전경련 등은 순환출자금지제도의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순환출자의 폐해로 인해 기업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려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 재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본지 취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정부가 기업을 적으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며 “경제활성화를 바라면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공정위가 우회전 깜박이를 켰다 갑자기 좌측으로 꺾었다”며 정부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불신감 증폭을 우려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순환출자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다”면서 “공정위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혼란을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태에서 순환출자금지를 추진하면 재계에 요청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 용어설명 ◇순환출자=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특히 출자구조가 'A기업→B기업→C기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C기업→A기업'으로 이어지는 고리형 순환출자의 금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주요 그룹들의 경영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8/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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