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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재정건전성 강화 최우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예고 [6·2 지방선거] ■ 경제정책 기조 어떻게 바뀌나 50여개 비과세·감면항목 대폭 폐지로 가닥'출구전략 핵심' 금리인상 본격 논의 가능성영리병원 도입 등 서비스 선진화도 속도낼듯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6·2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번 선거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와 증세 ▦공공개혁 ▦서비스 선진화 등의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다. 실제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보류했던 정책들을 수면위로 끄집어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인기 정책보다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수행 등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의 회오리를 예고한 것이다.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 강화'=정부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이 대외신인도 유지의 핵심요인으로 부각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하반기 정부 정책기조 변화의 초점이 재정건전성 강화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오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3%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향후 국정운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은 '강력한 증세'로 가닥=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당장 8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증세를 바탕으로 한 세수확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에 앞서 당정은 이미 올 세제개편은 '증세 기조로 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일몰(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이 도래하는 5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를 들어 지방 표심을 의식해 올해로 일몰되는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혜택은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세수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데 당정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2기 정책위가 꾸려지면 올해 일몰되는 50여개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해 실효성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구전략 핵심인 '금리인상' 본격 논의=하반기에 접어들면 출구전략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지표에서 감지되는 경기회복 신호와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이 만만치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부 재정 부문에서 출구전략이 가동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 "2ㆍ4분기까지 경기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제는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 시기다.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천안함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금리인상 시점은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 개혁∙서비스선진화 드라이브도=특히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선거로 미뤘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제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공공기관 자율에 맡긴 인력감축을 더욱 독려해 향후 3년간 매년 4,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줄여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고용창출을 위해 밀어붙였던 서비스업 관련 이슈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전문자격증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장기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개혁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10년 후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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