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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경제 성장의 수단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형평성 제고의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추세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트렌드가 성장과 삶의 질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도 최근 마켓리포트를 통해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이 기존의 분절형 연구개발(R&D)이 아닌 생태계 창조형 R&D를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직시해 대응한다면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이른바 '국민행복기술'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창조경제의 핵심 역시 국민행복 기술을 농어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ㆍ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KISTI는 국민행복기술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삶의 질을 직접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국민행복 기술 수요분석 대상 항목을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와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 식품관리, 범죄 감시 및 보안, 기후변화 대응, 자연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등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과 이슈가 담겨 있다.
원동규 KISTI 산업시장분석실 연구원은 "물질적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현재는 범죄와 환경오염ㆍ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국민행복기술의 개발은 우선적으로 사회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역할을 설정한 뒤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공공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개방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활력을 극대화시켜 신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KISTI의 분석이다. 또한 방대한 지식정보의 과학적 분류와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해 미래를 정확히 예측ㆍ대응하는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처럼 비즈니스 중심의 기술 개발을 벗어나 시장 중심의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 연구원은 "시장 중심이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법적 제도, 시민사회의 참여, 소비자와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며 "진정한 국민행복기술은 이 같은 복잡다단하고 역동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야만 실현 가능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원 연구원은 이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세계 시장과 비교해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서비스, 그리고 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약한 구조 아래 있다"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R&D 전략과 시장을 개발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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