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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대법원장 고소
입력2006-09-27 17:14:16
수정
2006.09.27 17:14:16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
현직 변호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대전변호사협회 소속의 박성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대법원장이 광주고법ㆍ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협회에 대응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서 개인 차원에서 소송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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