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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중소기업 성장 촉진 등에서 세금 혜택이 쏟아지면서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안정적 세 수입 확보 차원에서 감면제도 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깎아주는 세금 항목은 더 늘어났다. 최근에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연구개발(R&D), 해외자원 개발, 가업승계 등 여러 분야에서 앞다퉈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새로운 감면 항목을 만들 계획이어서 조세 감면 규모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세 수입이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의 조세 감면액 비중은 14%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03~2006년 깎아준 세금만도 무려 76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5년간 조세 감면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 부총리 취임 후, 세금 감면 항목 더 늘어=15일 재경부ㆍ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권 부총리 취임 이후 세금 감면 항목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전에는 감면 항목이 총 226개였다. 1년 새 이중 5개가 폐지됐으나 9개 항목이 새로 신설되면서 감면제도는 현재 4개가 늘어난 230개를 유지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감면된 세금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등 중소기업과 구조조정 촉진, 농어민 지원 등이 대부분”이라며 “결과적으로 1년 새 4개의 감면규정이 더 생긴 셈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세 감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고 70%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손실만도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골프장 값 인하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 개인 기부, 중소기업 가업상속 등에도 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3~2006년 깎아준 세금 76조원 넘어=2006년 조세 감면 규모는 2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어 총세수에서 감면액 비중은 14%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액수는 2003년 17조5,000억원, 2004년 18조2,000억원, 2005년 20조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참여정부 4년간 각종 명목으로 감면해준 세금만도 76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지난해와 같은 감면 수준(21조원)만 유지해도 참여정부 5년간 총감면액은 100조원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해외자원 개발, 가업승계 등 여러 명목하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 세 수입은 재정 운용의 기본”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면제도를 도입할 때는 감면 규모는 물론 이에 따른 효과 등을 정밀분석해야 한다”며 “감면제도를 한번 만들면 나중에 없애는 것이 더 힘들고 자칫 세수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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