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8.2% 불과...서민층 의료서비스 열악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병ㆍ의원 수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저조한데다 공공의료 체계마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의료시장개방에 앞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대외경제연구원(KIEP)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ㆍ의원수는 지난 85년 1만5,154개에서 2001년 4만287개로 2.7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병원은 317개에서 600개로 89%, 의원은 8,069개에서 2만819개로 158%로 증가했고 치과의원은 2,994개에서 1만556개로, 한의원은 2,774개에서 7,499개로 각각 253%, 170% 늘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은 183개에서 268개로 46% 늘어나는데 그쳤다. 게다가 의료기관은 도시지역에 91.9%가 집중돼 있는 반면 군단위 이하에는 고작 8.1%에 불과해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이 두드러졌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공공기관은 지난 2002년 기준 80개로 전체 975개중 8.2%에 불과해 공공의료서비스가 매우 미흡했다.

의료인력도 크게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85년 2만9,596명에서 2001년 7만5,295명으로 2.5배로 불었고 치과의사는 5,436명에서 1만8,887명으로, 한의사는 3,789명에서 1만2,794명으로 각각 3.5배, 3.4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니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지난 2000년 1.3명으로 미국(2.8명), 영국(1.8명), 일본(1.9명) 수준에 못미쳤다. 또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3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에 이르렀지만 노인요양시설은 90개로 겨우 6,38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고령화사회에 걸맞은 인프라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