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땐 가장먼저 타격 고용지원은 '사각지대'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계층은 영세자영업자지만 정작 정부의 고용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영업자 경영 안정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한시적 지원'에 그쳤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재취업 및 재기를 위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위기 상황에서 나온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인턴제 등 취업대책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에만 집중돼 정작 자영업자는 고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실업ㆍ생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중 9조5,000억원이 보증 부문으로 책정돼 있다.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으로 1,000억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1,118억원이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폐업 자영업자의 결손처분 세금 500만원 납부의무까지 소멸시켜주는 구제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턱없이 낮다.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레드오션화'된 시장에 운영자금 일부를 빌려준다고 해서 자영업의 종잣돈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인큐베이팅 창업컨설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혜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휴ㆍ폐업을 가장해 실업급여를 타갈 우려가 있다며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비자발적 폐업, 사업 양도시에만 수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자영업자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1년 이상 버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과포화상태인 자영업자의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자영업자를 도로 자영업에 가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부에서 일선 지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 재교육ㆍ재취업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재교육이나 재취업 일자리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경비용역이나 청소일용직 등에 머무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한때는 사장님 소리를 듣고 살던 분들인데다 취업 의지가 크지 않은 40~50대이기 때문에 취업시장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