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부동산 투기대책 4,5일께 발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부동산투기에 대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보유과세도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경우에 조세저항이 높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담차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 부총리는 "통화가 팽창하면서 흐름이 잘못돼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있다"며 "관계부처간 대책에 거의 합의를 봤고 일부 부문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4,5일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과세강화문제에 대해 전 부총리는 "보유과세는 보유의욕을 낮추지만그 자체로 투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투기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풍피해복구에 대해 전 부총리는 "아직 정확한 피해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재해대책 예비비 등으로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편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태풍피해가 워낙 큰 만큼 전국민적 의연금모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피해로 인한 물가우려에 대해 전 부총리는 "채소,과일 등의 물가는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공공요금인하 등으로 대처하면 3%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지표를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의 무리한 단기대출이 있다고 들었으나 금융기관들도 시장의 힘을 존중하므로 무모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보유 은행주 매각은 시황을 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