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위기 해소방안] “집단소송제 5년 한시법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직접 방문, 노ㆍ사ㆍ정 및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평화 선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5단체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상근 부회장단 회의에서 내수진작 확대와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섬머타임제 실시

▲재정 조기집행

▲법인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악의 위기는 우선 넘기자=재계는 최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당근`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시한 규제 등을 완화해 투자의욕을 고취시켜달라는 당부였다. 시설투자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경기부양책도 적극 촉구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만기도래 가계대출금의 기한연장, 법인세율 인하 등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섬머타임제,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요구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과제도 내놓았다. 노ㆍ사ㆍ정 및 학계ㆍ시민단체 등 공익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산업평화선언`이 대표적이다. 지난 95년 3월 30일 노총과 경총이 공동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전국 2,800여개 사업장이 노사화합을 선언, 노사안정에 기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재계 지도자들이 양대 노총을 직접 찾아가 호소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춘투를 앞둔 노조가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재벌정책 입장 명확히=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입장도 보다 명확해졌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남발 방지 장치와 함께 정책을 아예 1년간 유예하고,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이는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다.

총액출자제 역시 예외항목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도 요청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8월 마련한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한 대목이다.

재계는 이 같은 사항들을 재계의 입장을 추가 수렴, 이달안에 정부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