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 부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영개선 노력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제31회 정례회에 상정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재석의원 60명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의 표결로 부동의했다.

시의회의 반대로 대중요금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중순으로 예정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서울시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100원 올리고, 현금 승차시는 추가요금을 200원 적용하고, 지하철 요금산정구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요금체계를 바꾸려 했다. 특히 요금인상안의 시의회 통과를 낙관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버스운송업체들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을 올해 1,950억원보다 17.9%(350억) 감소한 1,600억원만 편성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시민들의 세금과 요금인상으로 약 2,7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운송업체들의 적자를 메꿔 주려는 것은 문제”이라며 “준공영제 시행전 대부분 적자 상태였던 버스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이윤보장을 철회하고, 공동유류 구입 등 경영개선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