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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과 우리나라 국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신사협정을 맺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물환포지션상환축소ㆍ외국인채권투자비과세폐지ㆍ은행세(외화건전성부담금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과도한 해외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여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광주시 중소기업 현장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선진국과 (중앙은행의 국채투자와 관련해)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신사협정을 맺었고 또 다른 일부 국가는 상황을 봐 가며 좀더 협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들 나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신사협정이 투자 전 정보 공유를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 말이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채투자를) 미리 공지한다든지 어느 정도 큰 틀 속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3년 간 중국ㆍ태국ㆍ홍콩 등 국내 채권 투자를 늘려왔던 일부 국가들이 최근 들어 투자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 유출입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가 앞으로는 외국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투자 규모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11월 말의 86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갈 때도 국내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ㆍ태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순투자 규모가 크게 줄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3조6,269억원의 순투자를 기록했던 중국은 이후 순투자 규모를 급격히 축소했다. 중국의 국내채권 순투자 규모는 올해 1월 70억원, 2월 1억원에 그쳤다. 이 밖에 2월 기준으로 태국은 4,598억원, 홍콩은 1,582억원, 호주는 737억원 순투자가 감소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3년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중은 0.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체 채권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언제든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간 신사협정을 통해 장기적인 국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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