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담합수주 차단 고육책

■ 부방위 입찰개선 권고중소형사 참여기회 확대… 대형사 "특성 무시" 반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은 턴키 공사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으로 집약된다.

현행 설계심의와 공사수행능력ㆍ가격점수를 한꺼번에 합산하는 방식에서 먼저 설계심사를 통해 4~5개 정도의 복수업체를 선별하고 2단계로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이라는 잣대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입찰 문턱을 낮춰 대형 건설업체간 담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입찰방식이 바뀔 경우 기술력을 가늠하는 '설계'가 뒷전으로 밀리게 돼 결국 턴키 공사의 도입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부방위는 또 응찰업체들의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 내에 상설설계심의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 중소형업체 의견 반영한 권고안

현행 낙찰자 선정방식은 설계심의점수(45점)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그만큼 턴키 공사는 건설 기술력을 중요시한다.

물론 이런 현실의 이면에는 공사수행능력점수(20점)는 공동도급을 통해, 가격점수(35점)는 입찰자들의 경쟁 회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정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낙찰자 선정방식이 독점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4~5개 대형 업체들간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담합이 가능한 이유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초대형ㆍ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설계비만도 무려 수십억원에 달해 유찰될 경우 생존 자체가 힘겹게 되는 중소형 업체는 입찰을 아예 꺼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금력을 갖춘 극소수 대형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독점적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실정이라는 게 부방위의 제도 개편이유다.

실제 지난 11월 현재 삼성ㆍ현대ㆍSK 등 대형 건설업체의 턴키 시장점유율은 93%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1차로 설계능력을 갖춘 4~5개 업체를 걸러내고 다음 단계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대형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소 업체들도 턴키 공사 입찰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형사,'턴키 특성 무시했다'반발

대형 건설업체는 부방위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턴키 공사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턴키 공사가 도로ㆍ항만 등 대형 공사인 만큼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형 업체가 공사를 맡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만일 설계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겸비한 복수의 업체를 선별한 뒤 가격경쟁력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설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반론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도 "담합을 막기 위해 턴키제도의 특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며 "빈대(담합) 잡으려다 초가삼간(턴키제도) 태우는 꼴"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권고안 수용 진통 예상

상설설계심의전담기구 설치에는 건교부ㆍ재정경제부ㆍ조달청 등도 별 이론이 없는 상태다. 공개된 토론회를 통한 심의과정은 로비 차단효과와 함께 심사위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바로 낙찰자 선정방식 개편안의 수용 여부. 건교부측은 이와 관련 "올 한해 3~4차례 부방위측과 턴키제도에 대해 논의했지만 낙찰자 선정방식은 주요 사안이 아니었다"며 "부방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선안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밝혀 권고안 수용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