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장과 대응전략­IMF구제금융시대

◎무리한 조건 강권 「경제의 독」 우려/내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고조/실업자 양산·국민소득 급락으로 사회문제 비화 소지도/최소한의 성장잠재력은 유지해야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안은 우리 경제에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협상안은 아직 완전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청산 및 통폐합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초긴축정책을 통한 내핍경제를 강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정책은 우리 경제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좋은 약이라고 한꺼번에 마구 먹어서는 곤란하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와중에 초긴축정책을 펼 경우 존립기반마저 무너져 내릴 공산이 크다.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급속한 하향조정에 따라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또다른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긴축경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나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를 어느정도 진작시켜야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환율상승에 따라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초긴축정책을 펼 경우 금리가 오르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틈을 타 내외금리차를 노린 외국자본이 쇄도, 금융·외환시장이 투기장화하고 반대로 국내 기업들은 고금리 부담을 피해 나라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방만한 재정과 마구잡이식 경영, 관치금융, 과소비,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며 또 이같은 고질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마저 상실한 상태였다. 이때문에 결국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대책마저 의존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외환위기가 심각하고 IMF가 당장 도와주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IMF가 제시한 처방전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우리의 소화능력을 감안, 경제운영방향 만큼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는 작업은 보다 강도높게 하되 성장만은 좀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단식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체질개선이지 체격 축소가 아니다. 21세기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장잠재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협상안에 따라 우리 경제는 당분간 침체와 혼란을 겪게 되고 국민들은 내핍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안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느냐는 냉철한 분석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국민소득수준이 급격히 하락,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정책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보완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경제의 유연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늦지 않아야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국민들도 당분간 상당한 정도의 내핍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멕시코가 지난 95년 10월 「노·농·사·정 대단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각 경제주체가 합심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