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학위/「초고속통신망」 지연 이유 뭔가(국감초점)

◎위성산업 중복·과다투자 심각 추궁17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의 정보통신부국감에서는 정부의 정보화전략에 대한 정책방향이 도마위에 올랐다.

장영달 정호선 의원(국민회의) 등은 『정부의 선결사업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이 필수적으로 구축돼야하는데 관련기기의 개발미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총 45조8천억원의 예산중 96%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비율의 유치방안이 어떠한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간투자 유치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김형오 김종하 의원(신한국) 등은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무선데이터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이동통신 무선호출 TRS 위성통신 등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기존 자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서비스가 가능한데 별도로 무선데이터를 전담하는 사업자를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진 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전략본부인가 아니면 사업자허가부인가』라고 추궁했다.

유용태 의원(신한국)도 『현재 위성사업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액이 1천6백86억원이나 되는 등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선길 의원(자민련)은 『자가설비 보유기업이 대거 통신부문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여유설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통신망 구축을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개방대응책이냐』고 질타한 뒤 『한전 등 공기업이 통신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투자와 국내통신산업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한전 등 공기업의 통신사업참여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홍규 의원(국민회의)은 『정보화 관련 정부예산을 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균등보조하여 실제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초고속사업 전담기관들의 협력부재를 꼬집었다.

조영재 의원(자민련) 등은 『지금 우리의 통신정책은 다윗의 손에 든 돌맹이마저 뺏어버리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며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촉구했다.

남궁진 김영환 의원(국민회의) 등은 『국가기간망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 제조, 판매를 막기 위한 형식승인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외국산불량기기에 의한 통신장애 및 국내통신망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 『현실적인 시험방법 및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철저를 기하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저가의 불량수입제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기간망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