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촉구

◎IMF 협상단 성장희생 감수… 3자인수 추진을/정부,금융지주회사·외국인 은행인수 등 검토국제통화기금(IMF) 협상단은 우리 정부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IMF측은 특히 부실금융기관에 특별증자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재정이 흡수, 국영화시킨 뒤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및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자본의 은행 및 종금사 인수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IMF 정부협의단의 총괄반장인 최중경 재정경제원 금융협력담당관은 28일 『현재 정부와 IMF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에서 어느 정도 분담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이와 관련, IMF협의단은 우리 정부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강도 높은 정리작업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예산 및 사업계획의 축소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성장률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