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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한나라당 입장 유보로 진통 계속
입력1998-12-07 00:00:00
수정
1998.12.07 00:00:00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강경기류로 선회하는 바람에 진통을 거듭했다.당초 새해예산안 표결처리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제2건국위원회 직접지원 예산 20억원 수용 절대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표결처리 시점에 대한 결정도 일단 유보했다.
이에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의 내부사정과 맞물려 경제청문회 개최문제 등 정치현안과의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등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새해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정치권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 마련 등에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의식, 금명간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여당의원들은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수석부총무,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표결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내년 예산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모든 책임이 야당에 전가된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정부안인 85조7,900억원 보다 8,524억원을 순삭감한 84조9,376억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당초 6.2%에서 5.2%로 1.0%포인트 줄게 됐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 150억원은 단체를 명기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행정서비스 요원 채용예산 600억원은 전액 반영하되 예산 집행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300억원)와 정보통신부(300억원)로 각각 바꿨다. 【양정록·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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