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긴축재정 운용 경기침체 부추겼다"

IMF 서울사무소장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 경기침체를 부추겼다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서 법인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돌려줘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폴 그룬왈드 IMF 서울사무소장은 4일 한국의 외환위기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올해 재정은 GDP(국내총생산)대비 1%의 적자를 목표로 했으나 두 번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지출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비교적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반면 재정정책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한국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내년에는 GDP대비 1% 적자가 되도록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룬왈드는 "내년에 경기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수요가 적어서 물가인상 압력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인하의 여유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세논란에 대해 그는 "법인세가 기업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며 "저소득 계층의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돌려주고 SOC투자를 늘리는 등의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