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ㆍ무선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업체의 경쟁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해제하기로 하고 이르면 1일 이를 공식 발표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은 인수위의 통신요금 정책 발표 후 10~20%의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유ㆍ무선 모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며 “일부 내용을 최종 조율해 이르면 내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나 KT의 요금인하를 정부가 조정해 고객 쏠림현상을 막고, KTF와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같은 후발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었지만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인가제 폐지로 유발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대응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의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약정할인요금제나 장기가입자 할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2ㆍ3위 사업자라도 자사 고객에게 혜택을 많이 줘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관계자는 “이번에 여러가지 통신요금 규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통신업체간 경쟁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들을 대폭 해제하면 SKT, KTF, LGT 등은 뒤이어 각 사별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SKT는 월 2,500원을 더 내면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때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망내 할인요금제의 할인요율을 70~8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KT와의 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폭을 현행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하는 안과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요금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이통 3사 중 요금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인 LGT는 요금인하 여력이 크게 낮아 특정 연령층이나 주유할인 등 특정 마케팅 분야와 연계한 특화요금제를 확대,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ㆍ2위 사업자가 요금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LGT도 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