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화 불법반출 적발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의 자회사들이 외화를 불법 반출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외국계 펀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적인 제재와는 별도로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세무조사, 검찰수사 이어 금융당국 제재까지 론스타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운용중인 14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들의 수익률을 조작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가 일부 드러나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최근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의혹을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검찰수사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초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입찰과 관련, 론스타와 외환은행 경영진 등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가 외화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꼴이 됐다. 그나마 '법의 한계' 덕분에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해석이 내려져 매각작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으나 여론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 외국계 펀드 반감 심화될 듯 외국계 펀드가 외환위기 당시 국내에 들어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는데 대해 '먹튀'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제는 론스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경계하며 냉정한 평가를 촉구하던 목소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칸이 KT&G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어느때보다 커진 상태여서 론스타로서는 이번 제재가 설상가상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론스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서 수용 입장을 밝히며일단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론스타는 이날 금감위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외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관련 대상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회사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론스타는 특히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처분에 조용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당국이 '원칙론'을 견지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방어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십분 감안한것으로 해석된다. ◇ 외환銀 매각에도 '악재' 론스타는 자회사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ABS법이 외환위기 당시 갑작스럽게 만든 법이어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나형사처벌 규정이 충분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론스타로서는 그야말로 '천운'을 누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는 외환은행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는 론스타로서는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매각작업을 서두르는 기미가 있을 경우 '먹튀'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마냥 늦추기에는 언제 어디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등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지 않아도 외국계 펀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번 제재를 그냥 놓칠 리 없다는 것도 론스타에게는 걱정거리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론스타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외환은행 매각에 또다시 제동을 걸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외화 밀반출 사건 등에서 먹튀성 투기자본이라는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이 방조를 넘어 외국 투기 자본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며 대한민국을 투기자본 앞마당으로 만들고 있어 개탄스럽다"고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검찰과 감사원은 론스타의 탈법, 탈세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명백히 밝혀야 하며 금감위는 외환은행 매각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