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 계급중심서 직무중심으로

증앙인사위 올해 업무보고 주요내용

정부인사 계급중심서 직무중심으로

증앙인사위 올해 업무보고 주요내용

• 학위·경력등 자격요건 완화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세계일류공무원 육성을 통해 정부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며 6대 정책목표 등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 방향은 경력과 서열을 중시하는 계급 중심에서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전문행정가를 육성하는 직무중심으로 바꿔나가는데 있다는 게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다음은 업무보고 주요내용.

◆공직진입 장벽 낮춰..학위.경력 자격요건 완화

개방형 직위와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실.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민간영입인사에 대한 공직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또 공직자격 임용기준 완화를 위해 학위.경력 등 자격요건을 낮추고 민간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4급 상당 공직에 지원하려면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이거나 석사와 학사 학위소지자는 9년 이상과 12년 이상 실무경력자여야 한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규정, 상대적으로 민간출신에 대해 자격요건이 엄격했다.

이처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민간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심층 면접을통해 능력과 실적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고시의 경우 올해부터 면접시간을 15분에서 40분으로 늘리고 민간면접 전문가까지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없애 편견 없이 심층 면접을 할 수있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각부처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도 소속 장관 책임하에 수시로 선발할수 있도록 전문가 특채요건을 완화하고 채용절차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과학기술직 특채 정례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오는 2007년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고 희망보직제, 희망근무제 실시등을 통해 장애인 임용확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작년 9월 현재 6.8%인 1천233명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은 올해 기준으로 2.0%인 1천560명이 근무중이다.

또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형평성을 이뤄나가기 위해 4급 이상 직급 통합과 복수직위를 확대하고 5급 이상 과학기술 일괄 특채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직 4급 이상 목표 비율을 작년 27.3%에서 올해 29.1%, 2008년 34.

2%까지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오는 6월 시행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 가운데 우수 인재를 대학의 추천을 받아 공직자적격성평가(PSAT)와 구술시험을 통해 오는 6월 50명을 선발해 3년의 인턴기간을 거쳐 6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추천제는 현재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85∼90% 가량이 서울소재 대학출신자인점을 감안, 특정 광역시도 대학 출신자가 전체 합격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앞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용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재발굴팀 운영..정무직 직무승계계획 마련

정무직 등 주요 직위 후보자 등 국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인재발굴팀이 운영된다. 또 정무직 등에 대한 직무승계계획을 마련, 정부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선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연 2회 자기 실적기술서를 확보하는 등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직위별 전보제한..성과급 비중 확대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직관리를 순환전보형인 'Z'형에서 전문보직형인'I'형으로 전환하고 직위별 전보 제한기간도 종전 1년에서 국.과장은 1년6개월, 계장이하는 2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사전전보 승인요건도 근무 경력 6월을 1년으로 연장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의 비중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1.3%에서 오는 2007년에 10%까지확대하고 일반공무원은 1.5%에서 오는 2010년까지 6%로 높이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에 지자체 국가공무원 포함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일반직, 별정직, 외무직등에 이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국가공무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자체 국가공무원까지 확대한 고위공무단제가 운영되면 지방과 중앙부처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돼 지방에서 유능한 인재유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공무원의 자질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연속 2년 또는 총 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간 무보직 상태가 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입력시간 : 2005-03-25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