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후보 인사청문…도덕성 등 검증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4일 참여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지명된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특위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5일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등12명의 증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7대 국회의 첫 공식활동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한 의혹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감축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싼 논란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이 후보자 부인 김정옥씨의 대부도 땅 매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미국 AP 텔레비전 뉴스인 APTN이 지난 6월초 김선일씨가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받아 6월 첫째주 AP통신을 통해 김씨의 신원 및 사실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외교부가 피랍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씨 피랍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김씨의 피랍.살해사건은 의혹이 너무 많다"면서 "APTN에서 김씨 테이프를 6월초에 받아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외교부에 피랍된 한국인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태"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수도 이전의 명분과 효과에 대해 확신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수행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은 "행정.정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나, 교육부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 정책위의장시 국민연금 파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기획본부장때 행정수도 이전 공약 입안 등 `3대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하는 일마다 온 나라에 평지풍파만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교육정책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국민들 대다수가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했던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교육부장관 시절 정책의 졸속 추진으로 혼란만 거듭했는데 총리임명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여당과 정부간 혼선이 점입가경인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전재희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경쟁을 유발해 가격을 낮추자는 것인데,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원가공개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정부가 추가파병 방침 불변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중대 국면을 맞이했는데 어떤 논리로 국민에게 파병의당위성을 제시하겠느냐"고 묻고 "미국의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 차출이 한미관계악화 때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 부인 김정옥씨의 2002년 10월 대부도 땅 매입과 관련, 심재철 의원은 "토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구입자가 부인으로 돼있고 농업경력이 15년이라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 사항을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므로 평화유지 재건 복구 목적을 충분히 이라크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정대로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테러위협 재발 대책에 대해 "끔찍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이 가중될 것이므로 추가파병 병력은 장비 등 방어력과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서 파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께 국정사안에대해 충분히 소상하게 파악, 잘 판단토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제청권,해임권이 구체적 제도인데 이를 행사함에도 국정방향, 대통령 기본 입장 등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면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도 땅 구입 배경에 대해 이 후보는 "돌아가신 장인이 상속금을 주면서 `정치하면서 돈을 갖고 있으면 허비하기 쉬우니 주말에 농사 지을 땅을 하나 사라'고하신 유지에 맞춰 한 것"이라며 "(아내가) 농업 경력 15년이라고 쓴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농사를) 계속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예정"이라며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