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감독위장] BIS기준 완화 추진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자기자본비율의 산정기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자 국제결제은행(BIS) 바젤 감독위원회장인 윌리엄 맥도너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국제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근거로 대출종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자국 신용평가사의 판정에 맞춰 자기자본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88년 이후 BIS는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일단 BIS를 비롯한 국제금융 감독기관들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각국의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금융기관들의 영업분야가 광범위해져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확연하게 다른 대상을 상대로 거래에 나설 때도 일괄기준이 적용돼 금융기관들을 곤란하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례로 미국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를 할 때 일반 개인 소비자의 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계적인 컴퓨터 메이커인 IBM가 발행한 회사채의 리스크를 똑같이 취급해왔다.

/최인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