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당성없는 사업 예산반영 8兆원 육박

기획예산처가 20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2005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238건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154건 중 경제적 타당성(BC) 조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12건(사업비 7조7,833억원)으로 집계됐다. BC는 이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비용편익적 분석 수치로 1 미만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공공투자 사업의 경우 경제성 외에 지역 낙후를 감안한 국가 균형발전 등 비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