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現 한반도안보는 북한 2차 핵실험 전후 수준

천안함 사건에 따른 최근 한반도상황이 2009년 북한 핵실험 전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46.54, 예측지수 46.55로 3분기 만에 40선대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과 6자 회담 재개의 불투명성에 따른 현재 한반도안보 상황 인식이 북 핵실험에 준하는 것이다.

한반도안보지수(KSPI)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한 지수로 50점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안보지수를 구성하는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 변수 중에는 북한변수가 현재지수 37.37, 예측지수 38.08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4분기까지 긍정적이었던 미국전문가들이 현재지수 44.99 예측지수 45.41로 가장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미국인 선 천안함 사건 해결, 후 6자 회담 재개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안보 불안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다만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나 한반도 안보가 최악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와 북∙중 관계가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는 2009년 북한 핵실험 전후의 위기 때보다 높은 최고치(64.06)를 기록했고, 북∙중 관계도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53.52)를 나타냈다. 또 1∙4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던 미∙중 관계는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중 관계는 진전 36.81에서 2∙4분기 47.66으로 높아졌다.

한편 3∙4분기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3∙4분기 남북관계 예측지수는 25.56으로 2∙4분기(26.41)와 유사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경색이 상당기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