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조직개편안 토론회 "국정홍보처 신설 반대"

한나라당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측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개방형 임용제와 국정홍보처 신설에 반대했다. 또 중앙인사위도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총리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행정개혁특위(위원장 백남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개편, 국정홍보실 신설, 중앙인사위 설치문제 등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 이같은 대규모의 조직개편이나 운영시스템 개선에 앞서 기본적인 통치체제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행정개혁특위 총괄소위원장인 정문화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정부집권후 불과 1년여만에 조직 재평가작업을 벌인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 특히 민간용역에 따라 개편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조직전문가, 행정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직무분석을 실시, 행정분야의 특성파악작업을 선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鄭의원은 또 개방형임용제는 직업공무원제를 뿌리채 흔드는 것으로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중앙인사위는 내각수반인 총리산하에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홍보처 설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기능조정 목표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설치 반대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창 김찬진 의원과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정부측 정부조직개편안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토대로 장단점을 비교하며 찬반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여야협상에 활용키로 했다./양정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