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구조조정가속 내실성장 유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성장률 상승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속도조절이 필요하지만 실업률 축소와 중산층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당분간 팽창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세 가지 정책 가운데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하반기 경기대책도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애매하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추가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 향후 경제정책이 성장보다는 내실 위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언급이 기존 경기활성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부양기조 수준에서 더 이상의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을 일단 유보한 채 시장에 맡겨두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표현 자체가 경기회복에 대한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것인만큼 추가적인 조절강도는 향후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현 경기진단= 1·4분기 4.6% 성장에 이어 상반기중 평균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은 지난해 경기여건이 지나치게 악화된데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실질적 경제성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경기회복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줄곳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잠재성장률(5%) 범위내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성장률이 5%를 넘어선게 확실하다면 하반기들어 그 초과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셈이다.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성장률의 높고 낮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더라도 속도조절없이 상승분을 용인하는 선에서 정책을 끌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간부는 『성장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물가불안이나 경상수지 흑자기조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파인튜닝(미세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보적 입장의 배경= IMF 1년6개월을 넘기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일체감이 희석되고 있는데다 연내 구조조정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정부의 입장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엄낙용 재경부차관은 『급속한 경제지표 호전으로 경제주체들의 긴장감이 이완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완결을 위해서라도 이완된 분위기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를 띄워서 구조조정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소비증가 등 이상현상으로만 귀결된만큼 경기회복속도를 현상황에서 한단계 쿨다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하반기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그 자체가 경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만큼 어느정도의 부양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사장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어느 정도 경기진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상황에서 부양기조를 변경할 경우 자칫 신용경색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결국 경기회복에 대한 속도조절 여부를 구조조정과 연결시킬 수 밖에 없는데 회복속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데다 어느정도선까지 개입해야 할 지를 놓고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셈이다.

◇추가 경기부양 없나= 康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정손실을 수반하는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나 추경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부러 돈을 들여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겠다는 강조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4일 『경제회복으로 늘어난 세계잉여금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추경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중산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돈이 풀리면 결국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康장관의 의도와는 사뭇 방향이 어긋나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달말까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재경부로서는 이래저래 고민거리만 늘어난 셈이다. / 이종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