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증권거래세 0.1%P 인하

한나라당은 16일 증권거래 관련 세율을 0.1% 포인트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공약을 발표했다.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이날 서민ㆍ중산층사회 안정을 위한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약속을 발표, ▦증권시장 활성화 ▦가계부채ㆍ신용불량 해소 ▦중소기업 지원 ▦하이닉스반도체 감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현행 증권관련 세율을 0.3%에서 0.2%로 내리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 제고를 위해 해당 기업에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5,0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에 한해 정상이자율 적용과 함께 대출조건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전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에 앞서 3개월간 '주의경고자'로서의 유예기간을 적용,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현행 60%대에서 70%대로 올리는 한편 대상 기관을 79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 규모도 현재 42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하이닉스반도체와 관련, "우선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하이닉스 감자 추진 때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 차등감자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