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재발 안 되게

5.23 주택안정대책이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투기바람의 진원지가 됐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사라지고 분양 열기도 상당 정도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0.9%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맞다면 지난 몇 년간 달아올랐던 부동산투기 열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기 사작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부동산투기바람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여건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데다 지역별 상품별로 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4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단기부동자금은 언제든지 부동산에 몰려들어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는 최대 불안 요인이다. 증시침체와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투기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추경예산,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건설 등 직간접으로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시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부동산투기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다른 물가에 비해 부동산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질적인 부동산투기 심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부동산불패 신화가 뿌리깊게 박혀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투기꾼의 층이 매우 두텁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투기조사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대책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싶으면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경기를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했다가, 투기가 문제가 되면 억제책을 내놓은 식의 냉온탕식 정책을 되풀이 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부동산위주의 경기대책을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부동산세 개선, 아파트 분양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투기수요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실수요자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조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