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사이버공간 쓰레기 스팸메일 현황과 대책

IT강국의 적…강역한 단속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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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Spam)메일'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스팸메일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보내진 메일이다.

스팸메일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편리하고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대량 발송이 가능해 그만큼 상업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쓰레기 정보'의 더미에 눌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인터넷이 생활속에 빠른 속도로 자리잡으면서 한국을 단기간에 정보기술(IT)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든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인 셈이다.

◇스팸메일을 잡지 않으면 IT강국도 없다

스팸메일은 단지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게 되는 네티즌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e메일 서비스업체들은 폭주하는 e메일 속에서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서버용량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국내 최대 e메일 서비스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네티즌과 다른 인터넷 업체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량메일 발송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강행한 것도 서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은 선량한 인터넷 마케팅 업체의 메일 마저 스팸메일로 취급당하게 해서 마케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최근 한 리서치 전문업체가 조사한 결과, 한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는 e메일 주소를 통해 하루 평균 45통, 1년 동안 1만6,395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메일로 한해동안 생기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이 2조6,4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팸메일을 지우는데 드는 비용도 1인당 연간 13만원에 이르는 등 스팸메일이 이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를 넘어 IT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뛰는 대책에 나는 스팸

정부가 스팸메일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성 메일에는 '광고'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화, 발신자 연락처 허위기재자에 따른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이버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반까지 만들었다.

업계에서도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온라인우표제를 도입한 다음에 이어 MSNㆍ야후코리아ㆍ드림위즈ㆍ프리챌 등 e메일 서비스업체들은 고객에게 스팸메일 필터링 서비스를 잇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NHN도 최근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인터넷프로토콜(IP) 차단을 위한 실명제를 도입했다. 라이코스코리아 역시 서버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 메일 발송자의 ID를 차단하고 있다.

온라인우표제에 반대하고 있는 e메일자유모임도 스팸메일 근절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준우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스팸 메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나 업계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이 쉽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워낙 약한데다 발송업체 대부분이 이름을 바꿔가며 치고 빠지는 식의 다양한 회피방법을 개발해내고 있는 탓이다.

◇어디까지 막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스팸메일의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선까지 이를 막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곧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생명인 인터넷에서 자칫 지나친 규제는 네티즌들의 정보획득 차단이라는 역기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신자 동의 여부' 문제도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수신자의 사전 동의을 얻어야만 메일 발송을 허용토록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근거로 발송을 금지하는 소극적 규제할 택할 것 인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전자는 스팸메일 감소 효과는 크지만 메일 발송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위험성이 있고, 후자는 스팸메일 예방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e메일 서비스업체 등이 서비스하고 있는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들은 몇몇 단어 검색을 통한 것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두환기자

정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