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보증보험에 2조지원 검토

정부는 지난해 합병한 서울보증보험에 빠르면 이달말께 2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금이 2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 부실까지 감안할 경우 당장 2조8,000억원대의 자금지원이 필요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의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원칙아래 예금보험공사 출자 1조2,000억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입 8,000억원 등 2조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8,000억원은 서울보증보험측이 보험사(5,000억원), 자동차사(3,000억원) 등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후순위차입으로 돌려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사나 자동차회사 등이 후순위차입금 제공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필요자금 자체조달이 안되면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 자동차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도 5,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며 보험금 미지급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들의 경영이 연쇄 악화되는 것은 물론 서울 보증보험의 구상영업도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 초반까지는 구체적 방안이 확정돼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성업공사가 3조원의 미수채권(부실채권)을 1조원에 매입한 외에 아직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은 사실상 성업공사가 미수채권을 담보로 현금과 채권을 빌려준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미수채권 구상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서 연 11%대의 이자와 함께 분기별로 빌린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