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당선 법조계 반응, 사법부 독립·인권강화 기대속

지난 20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 송년회 자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대와 설렘으로 들떴다.노 당선자는 지난 88년 인권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의를 제시하자'는 기치로 만든 민변의 창립 멤버'다. 최 회장은 "이번 대선은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한 순간에 이뤄낸 것"이라며 향후 민변활동의 화두로 개혁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거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법조계와 관련 내건 개혁 공약 사항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당선자는 그 동안 임기 중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공직비리 조사처 신설,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사법부 독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지난 20일 당선 확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정치와 행정, 경제, 언론, 법조 등 사회시스템을 높은 국민의식 수준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노 당선자가 검사 재직 경력이 없고 검찰 내 뚜렷한 인맥을 갖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인사나 제도 변화 추이에 대해 명확히 예측을 하긴 힘들지만 공약 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긴장감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노 당선자의 경우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검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경찰수사권 독립, 특검제 상설화 등 우리로서는 예민한 일부 공약사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비해 법원과 변호사단체들은 노 당선자가 판사를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이란 점을 들어 사법부의 독립 또는 인권 보호 장치의 강화,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문제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잘 아는 판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이 더욱 보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기존의 어느 대통령보다 투철한 신념으로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협 관계자는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은 국민 위에 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불행이 계속돼 왔다"면서 "법조인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된 만큼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