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2일 처리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2일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는 쟁점 예산 삭감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접촉 결과 22일 예산안과 법사위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돌보는 정당이 한나라당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예산안 처리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라며 “내일 중이라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여야 소위 간사들은 예산안 총액 규모에 대한 본격 논의를 재개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 6,50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7,000억원 ▦홍보ㆍ혁신예산 369억원 등의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특히 예산 증가와 삭감을 따졌을 때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은 도리어 순증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6자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대부분을 깎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예산안 심사와 병행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세법심사소위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특례 연장 문제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