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질듯<br>주택청약가점제 올해로 앞당겨 시행…'반값 아파트'도 무주택자 대상 공급<br>당정 전·월세 종합대책 조만간 결론…'장기 전세' '전세형 임대'등도
‘청약제도 개편안과 전ㆍ월세 종합대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연초 도입을 추진중인 주택청약제도 개편안과 전ㆍ월세 관련 종합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이 최우선 내용이다. 청약제도는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의지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로 바뀌고, 전ㆍ월세시장의 안정정책은 장기, 단기 대책을 병행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주책청약 가점제를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는 가점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 내년부터 공공택지 중소형 평형,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 평형에 대한 청약제도를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도입 등이 논의되면서 청약 가점제도 조금 더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청약제도가 바뀌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시기는 다소 앞당겨 질 수 있지만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이들과 집을 넓혀 가려는 유주택자 등은 신규 청약을 통해 당첨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청약 가능성은 사실상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본인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단 자녀가 많은 무주택자는 가점제의 최대 수혜자가 되므로 청약통장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된다. 올해 시범 도입될 반값 아파트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전망이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선 유망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나이가 젊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들은 가점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 전에 최대한 청약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물량이 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반면 유주택자는 집 넓히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나오면 주저 없이 청약해야 한다. 특히 9월부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 상반기 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ㆍ월세 종합대책도 조만간 결론이 나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실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ㆍ월세 가격 인상률 한도를 정해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장기 전세주택’과 대한주택공사의 ‘전세형 임대주택’ 등도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공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장기간 전세로 살 수 있게 공급하고, 재계약 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올해 발산지구, 내년 강일지구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 1만738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공도 전세형 임대주택을 판교신도시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해부터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허용해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된 것도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심한 도심권 중소형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세난에 대비해 전세자금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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