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확대

내년부터 중학생은 모두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8,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도서벽지와 읍ㆍ면지역은 물론 시지역의 1∼3학년 학생 모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1학년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 9년만에 완료되며, 우리나라 무상의무교육 기간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으로 늘어난다.

예산처는 또 내년 46억원을 지원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비정규학교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 보조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지난 59년 시행됐다.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의무교육기간은 독일이 12년, 영국 11년, 미국ㆍ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