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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분기점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환율전쟁, 미국 이외의 선진국과 신흥국 불안 등 4대 위기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악재를 딛고 정상 궤도로 이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해다. 정부가 올해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정하는 이유다. 역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경제는 비상이 아닌 추락할 일만 남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개혁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초부터 노동·금융·교육 부문 구조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기업투자 지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6대 중점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W·I·S·E'로 압축됐다. 광범위한 구조개혁(W·Widening structural reforming), 가계소득 증대(I·raising household Income), 환율안정(S·Stabilizing currency), 경제회복 집중(E·focusing on Economy)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금융·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저항이 뒤따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최장 근로연수를 연장하고 정규직의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채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구조개혁 하나하나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새해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보궐선거 이외에 큰 선거는 없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조개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의지가 강한 만큼 소통을 통해 거침없는 개혁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핵심 사안이다. 가계부채는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 결국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를 억제하되 가계의 소득을 높여 위기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야심 차게 꺼냈는데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환율의 안정적 관리도 크나큰 과제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2014년 8.5%나 올랐다.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의 이익은 줄었다. 지난 2013년 3·4분기 10조원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14년 3·4분기에 4조원대로 급락했고 현대차 역시 같은 기간 18%의 이익이 줄어든 데는 원화 강세의 여파가 작용했다. 주가지수가 1,900선에 머무는 것도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주식시장은 활황이다. 엔저 덕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라면서 "특히 일본 기업이 국내 기업과의 이익격차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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