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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경고음 커지는 3대 '금융 뇌관'] 중기·자영업 대출 묻지마식 응급처방에 '부실 눈덩이' "당분간 대출확대"…자금 회수땐 은행·기업 함께 흔들릴수도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소기업대출은 우리 경제의 복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른바 '묻지마식' 응급처방이 이어진 덕에 버텼지만 막상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지금은 부실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지난해부터 증가율이 무뎌지면서 겉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2.4%에 달하던 중기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2008년 12.7%로 낮아졌고 이후로도 꾸준히 떨어져 올 7월에는 8.2%까지 낮아졌다. 문제는 2~3년 전에 늘어난 것이 현 시점에서 금융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을 전후로 부실이 우려됐던 중기대출 조정이 지난해 이뤄졌어야 했는데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오히려 기업대출을 늘렸다"며 "중기대출에 대한 잠재적 부실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초 중소기업과 은행이 맺은 중기대출 만기연장 양해각서(MOU)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대출을 회수할 경우 은행과 기업의 도미노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 정부의 중기 지원이 향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최근 밝힌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의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4.1%, 약 42조원에 이른다. IMF 측은 "은행들이 최근 861개 중소기업 중 113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나치게 기업에 관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영업자대출은 이미 은행들이 철저한 옥죄기에 나섰다.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이자 상한선을 연 4.5%로 제한하자 일부 시중은행들은 대출업무 취급을 아예 포기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ㆍ보험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반기에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현재화돼 나타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대출확대 기조 자체는 연말까지 가져가되 한계기업에 돈이 가거나 무분별한 보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교한 조율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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