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등 42개안건 국회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법ㆍ상법ㆍ민법ㆍ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동의안 등 3개 동의안 및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 등 모두 42개 안건을 처리했다.특소세법 개정안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을 ▲ 2,000cc 초과는 현행 20%에서 14% ▲ 1,500~2,000cc는 15%에서 10% ▲ 1,500cc 미만은 10%에서 7%로, 귀금속ㆍ모피ㆍ가구 등 생활용품과 골프용품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주총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매수,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 설립 등을 쉽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0% 범위 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1년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병동의안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한 500명 규모의 비전투병을 파병한다는 내용이며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지에 파견돼 있는 의료부대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이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에는 또 국회 추천몫의 부패방지위원으로 박연철(민주당)ㆍ박용일(한나라당)ㆍ이진우(자민련) 변호사를 각각 추천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