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개혁안 채택 불투명

유럽연합(EU)정상들은 지난 26일 특별비공개회담을 열고 EU내 재정개혁을 둘러싼 이견해소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이에따라 합의시한인 오는 24~25일의 베를린 정상회담에서 「EU재정개혁안(아젠다 2000)」이 채택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졌다.

또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의 가치의 추가하락과 함께 EU의 동구권확대 문제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이날 본 인근 쾨니히스빈터 영빈관에서 비공개회담을 열어 2000~2006년 재정규모, 농업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개선 등을 논의했으나 재정규모를 동결하고 각종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독일 등 북유럽과 이에 반대하는 남유럽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호세 마리아 질로블레스 유럽의회 의장은 회담이 끝난 뒤『합의시한인 오는 24~25일에도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반기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 결국 타협을 이룰 수 있을 믿고 있지만 당장은 EU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 지난달 출범 이후 이미 미국 달러화에 대해 8%나 가치가 하락한 유럽단일 통화 유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EU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EU의 동구권확대가 오는 2005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은 이번 회담에서 2000~2006년의 7년간 구조지원금을 2,000억 유로(미화 2,200억달러), 농업보조금을 2,835억 유로로 제한하자는 안을 회원국들에게 제출했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독일의 예산안은 유럽집행위가 내놓은 것보다 414억유로 적은 것이다.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현재의 재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동구권 국가들의 EU 가입시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업보조금과 연대자금, 구조지원금 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의 과도한 재정분담금을 축소하는 등 각국 분담금을 경제규모에 맞게 재배정해야 하며 EU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각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이를 보충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분담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예산 동결에 반대했으며 농업보조금 최대수혜국인 프랑스는 농업보조금 일부의 개별국가 지급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앞서 EU 농업장관들도 농업보조금 삭감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이날 새벽까지 5일간 마라톤 회담을 벌였으나 타협을 도출하지못해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