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관세 수입농산물 관세율 대폭인하 가능성

감자ㆍ보리ㆍ인삼 등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주요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여 국내 농업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진행현황 브리핑에서 “고관세 수입 농산물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세부원칙 기본골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협상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미국ㆍ브라질ㆍ중국 등 G20그룹(농산물 수출국)이 ‘관세상한 설정’ 등을 통해 고관세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어 한국ㆍ일본 등 G10(농산물 수입국)은 상당한 범위의 민감품목 인정과 자국의 민감품목 선정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상에 참석한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품목이 관세 10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이어서 ‘관세상한 설정’ 등으로 관세를 인하하면 국내 농업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100% 이상 고관세율 부과 품목은 142개(HS 10단위 코드 기준)로 전체 1,452개 농산물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100%대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양파ㆍ분유ㆍ보리가공류ㆍ호밀 등이며 200%대는 밤ㆍ인삼ㆍ땅콩ㆍ옥수수전분ㆍ꿀ㆍ밀 등이다. 300% 이상 품목은 옥수수ㆍ마늘ㆍ고구마ㆍ팥ㆍ보리ㆍ녹두ㆍ녹차 등이다. 관세상한이 200%로 설정되면 그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무조건 200%로 인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월9일에는 일반이사회 의장이 협상 패키지안을 제시하고 14일에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27일에는 일반이사회 등이 각각 열린다”며 “7월 중순까지가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