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재정자립도 두배로 키운다

2008년까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2~3개가 육성되고 지방은 각 시ㆍ도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수도권도 재정비 과정을 통해 인구의 안정화 및 질적 성장,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과 수도권 재정비 계획이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절대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계획자체가 헝클어질 수 있어 논란이다.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육성=정부는 성장동력을 앞세운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방식의 산업체계보다는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와 같은 거점을 통해 첨단산업이 꽃을 피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ㆍ시스타ㆍ울루 같은 해외 초일류 산업단지의 경우 30~50년의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단지를 15년 내에 전국에 적어도 2~3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고 하반기 관련특별법을 제정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6개 시범 클러스터(창원ㆍ구미ㆍ울산ㆍ광주ㆍ반월 시화ㆍ원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과 16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은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 같은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전용단지, 교육ㆍ주거여건 개선 등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균형적 산업발전=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별로 지역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해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 지역의 자립성장 기반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디지털컨텐츠ㆍ정보통신(IT)ㆍ바이오ㆍ금융기업지원, 부산은 항만물류ㆍ기계부품ㆍ관광컨벤션ㆍ영상IT, 대구는 메카트로닉스ㆍ전자정보기기ㆍ섬유ㆍ생물, 광주는 광(光)산업ㆍ정보가전ㆍ자동차부품ㆍ디자인문화가 선정됐다.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보면 중부권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ㆍ제조업과 반도체ㆍ전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며 서남권은 문화관광ㆍ식품 등 기존산업과 신소재ㆍ바이오 등 신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동남권의 경우 전자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철강 등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산업과 신소재ㆍ메카트로닉스ㆍ로봇 등 차세대 산업이 결합됐으며 제주ㆍ강원권은 지리적특성을 반영해 정밀 의료기기ㆍ문화관광ㆍ친환경농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지역별 전략산업 중 바이오 산업은 12개 지자체가, 전자ㆍ정보통신산업은 10개 지자체가 각각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는데 중복되는 산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세부 중점분야를 나누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수도권과 낙후지역 ‘달래기’=수도권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식정보ㆍ금융ㆍ물류산업 육성 등 질적 성장을 꾀하는 ‘신수도권정책’을 통해 동북아경제중심권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낙후된 농산어촌의 경우 자립적 재정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전략 아래 전체 기초지자체의 30% 정도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시ㆍ군단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각종 재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인들이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 체류하면서 영농체험ㆍ관광ㆍ문화ㆍ휴양 등을 경험하는 ‘5도(都)2촌(村)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전국 곳곳에 ‘지방농업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