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세미나

09/25(금) 18:10

21세기 한국 철도교통의 지향점은 국토의 균형발전, 국토 및 환경보전, 남북통일과 국제수송대비여야한다.

또 도시권역의 확대 및 인접도시간 연계강화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광역교통의 필요성에 맞춰 대량·고속수송을 위한 광역철도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이 99년 한국철도 100주년을 앞두고 25일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세미나의 결론이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이다.

◆21세기 장기철도망 구축과 과제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방안(발표자 :徐廣錫교통개발연구원 연구실장)

21세기의 여건변화에 따른 철도체계구축방향은 대량·고속수송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교통체계이어야 한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 및 환경보전, 남북통일과 국제수송대비를 기본목표로 삼아야 한다.

대도시간을 2~3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주요도시에서 1시간이내 고속철도 운행역에 접근가능한 간선철도망, 주요산업단지와 항만을 기존 간선철도망과 연계시키는 산업철도망, 동북아·북한 연계철도망 등이 체계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기존 철도노선의 개량(전철화·복선화), 신노선건설 등으로 노선과 철도망을 확충, 2020년까지 약 5,366㎞ 수준이 필요하다. 이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약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철도투자비율을 1.5배 늘리는 투자방안을 선택했을 경우이며 오는 2020년에는 한해 10조80억원의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광역교통망을 포함할 경우 총영업연장은 5,875㎞에 이르고 총투자비는 92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철도망구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0년 기준 연간 4,800명 감소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 공로운행비용이 연간 약 35조원 절약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또 철도수송분담율은 여객이 25%, 화물이 34%수준에이를 전망이다.

▲21세기 교통여건 변화 전망과 철도 교통의 역할(발표자 : 梁根律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는 2020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1996년의 2배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객과 화물수요 또한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분권화, 다양화, 정보화, 친환경화에 따른 교통부문의 과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효율적인 교통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동북아 국제교통·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체계의 구축을 비롯 광역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 환경친화적 교통체계구축 등이 절대적 명제임에 틀림없다.

현행 도로위주의 교통체계로는 교통사고, 환경오염, 에너지소비, 교통혼잡을 2배이상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장거리·대량·고속수송이 가능하고 교통관련 외부비경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철도부분의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 철도를 둘러싼 교통정책·운영·시설 등 3개 측면을 개선, 철도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철도의 역할제고가 필수적이다.

교통정책적 측면에서 교통시장의 공평한 경쟁체제구축과 수단별 기반시설 이용료 산정시 외부불경제 비용을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며 국가, 지자체, 철도운영기관의 역할정립 및 관계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 책임경영체제구축과 철도사업 내부적 경쟁시스템구축,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수익성 추구의 마케팅전략구축, 국가와 철도운영기관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등을 통한 철도경영체제 정비가 전개돼야 한다.

시설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족적 철도망구축이 실현돼야 하며 전체 철도망의 효율성을 고려한 종합 철도망이 구축돼야 한다.

▲기존철도망의 현황문제 및 개선과제(발표자 :李容相철도기술연구원 경영정책실장)

현재 우리나라철도의 여객분담율은 인·㎞ 기준으로 14.54%, 화물의 경우 t·㎞ 기준으로 11.31%로 여객과 화물의 도로분담율의 5분의1, 4분의 1수준이다.

이는 철도투자비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1962년부터 1997년까지 지역간 수송을 위한 철도투자비총액은 도로의 22%수준에 해당하는 7조266억원에 그쳤다.

최근 유럽 및 철도선진국들의 경향은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철도수송분담율을 30~4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간선철도망은 기존선에서 표정속도 160㎞/h로 속도향상을 위한 개량이 이뤄져야 하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량애로구간해소및 미연결구간의 연결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축위주의 단순한 철도네트워크를 동·서축을 보강, 철도서비스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 철도인 경전선의 개량 또는 새로운 노선 등의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

시설분야 개선사항으로 한국철도 시설투자 목표(2020년 5,000㎞) 주요 간선 전철화추진(50%) 선로용량 증대 레일 중량·장대화 침목개량 전력 및 신호분야 시스템 재구축 등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및 운영부분에서는 합리적 수송분담체계구축 한국실정에 적합한 철도수송체계구축 합리적 철도망구축 명확한 정부지원체계구축 열차운영체계 개선 적절한 운임체계구축 철도화물수송의 활성화 타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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