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의 요인/가격경쟁력 향상불구 원자재값변수(국내경제)

95년 1·4분기에 10.0%를 기록하며 정점에 도달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95년 4·4분기부터 급속히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성장률이 7.1%를 기록하였던 96년만 해도 경기 저점이 97년중 언제쯤일까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무성하였고 저점 이후의 상승 국면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그러나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로 심화된 금융 혼란은 급기야 외환 위기로 이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경기 저점이 아니라 외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상환이 임박한 단기 외채를 갚을 외환을 구하는 것이다. 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의 발길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재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거나 더 나아가 흑자를 실현함으로써 실물이 뒷받침되는 외화유입형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96년 한해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는 2백37억달러를 상회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상수지 적자 대국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원화, 대외적으로는 달러화와 같은 외화를 사용하는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장기적인 외환 유출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출 증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개선이 현 상황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내년의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희망적인 지표가 수출이라는 점이다. 경기 침체의 지속에 따른 소득의 감소, 기업의 부도 급증에 따른 실업의 증가 등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투자도 극심한 위축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출의 호조 여부는 국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97년말에 진행된 급격한 원화절하 현상은 수출 분야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가격 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원자재 조달 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자동차, 조선 등이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수입 부품의 비중이 높은 컴퓨터, 전자 등의 업종에서는 수입 단가의 상승이 수출 가격 경쟁력의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철강, 정유 등의 업종도 원가 상승 압박으로 원화절하 효과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화의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의 수출은 원화 절하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과 원자재 및 부품 조달 가격 상승의 상대적 크기 등의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세계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확대, 원화 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개선, 임금 등 생산 요소 가격의 안정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금리 전망/유동성 흡수 영향 자금시장 계속 위축

법정금리 상한선이 40%로 확대되면서 지난 주 시중금리는 일제히 30%대로 폭등하였다. 통화긴축에 대한 IMF와의 협약 준수를 위해 당국이 통안증권 발행과 RP규제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통화를 환수하고, BIS 비율 제고를 위한 금융권의 보수적인 자금 운용도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콜 공급이나 CD, CP의 수요가 크게 제한된 가운데 자금 수요나 발행 물량이 집중되면서 이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회사채 수익률은 한때 31.11%로 80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폭등세를 보였으나, 고금리에 따른 기업의 발행 감소와 은행, 연기금 등 채권 매수 가담으로 수급구조가 개선된데다 IMF 및 선진국의 자금 조기 지원으로 외환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이번 주에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시중금리는 불안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의 안정 회복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계속된 시중 유동성 흡수로 인해 자금 및 채권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업대출 만기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난 악화와 이에 따른 연쇄부도 가능성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IMF와의 협약에 따른 채권시장의 전면 개방 조치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