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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건립 보조금 지급해달라”
입력2005-06-02 17:51:26
수정
2005.06.02 17:51:26
기념사업회 行訴제기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는 2일 “정부의 박정희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취소는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기념관 건립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동결, 지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데 있다”며 “행자부가 기념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거부한 채 형식상 이유로 교부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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