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해 19일 대선이 끝난 뒤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이 있는 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0일 “계수조정소위가 26일 열린 뒤 공전되다가 오늘 재개됐지만 아직 증액사업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 계수조정소위는 이날까지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증액사업 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인데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