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구조조정법」 시안 마련/월내 정부에 건의

전경련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담은 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5일 전경련 손병두부회장은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특별법 제정의 방향 ▲적용대상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시안을 마련, 정부의 법안마련에 참고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정책과제를 이달중 재경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재계가 만든 이 안은 ▲특별부가세의 폐지와 합병관련 세제의 개선 등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활동 규제의 정비 ▲기업분할제도의 도입등 기업형태의 선택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의춘 기자>